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81		제출년월일 :	2021. 5. 10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기획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○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내용

반영하여 익산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주민세 세세목 명칭 변경에 따른 시 조례 관련 조문 변경

∙ 주민세 세세목 명칭 변경(안 제6조 ~ 안 제8조)

▸ 균등분  ⇨ 개인분

▸ 재산분  ⇨ 사업소분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  : 여(2021.04.01.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2021.04.01.~04.21.)

- 입법예고결과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: 여(2021.04.05. / 해당 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: 여(2021.04.02./ 개선사항 없음)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 제1절의 제목 “균등분”을 “개인분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 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.

제3장 제2절의 제목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,

제2조제2호 중 “균등분”을 “개인분”으로 한다.

②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재산분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		신·구조문대비표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절 균등분 제6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균 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개인의 세율 가.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: 10,000원 나.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: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 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 2. 법인의 세율: 법 제78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 제2절 재산분 제7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 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 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 제8조(신고의무) 재산분의 납세의 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, 지 번, 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 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	제1절 개인분 제6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개 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. 제2절 사업소분 제7조(세율) ---------------- --사업소분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. 제8조(신고의무) 사업소분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		관계법령

□「지방세법」

제7장 주민세

제1절 통칙

제74조(정의)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4. 1. 1., 2018. 12. 31., 2020. 12. 29.>

1. “개인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
2. “사업소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
3. “종업원분”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.

4. “사업소”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.

5. “사업주”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.

6. “사업소 연면적”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.

7. “종업원의 급여총액”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, 임금,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8. “종업원”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,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